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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 [복지부자료] 2017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계획
글쓴이  관리자
날 짜
17-01-11 13:26
조회(2888)
FILE #1 : 2017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계획.hwp (900.5K), Down:839, 2017-01-11 13:26:49

 이미지 없음

발행년도 

 2017년

   * 목차 *

금년도 업무보고 중점과제

첫째,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기 위해,

둘째,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,

셋째,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


   * 내 용 *

,읍면동 복지허브, 980개에서 2,100개로 대폭 확대

󰊱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
 ○ 생계급여 최대 5.2% 인상(4인가구, 127만→134만원),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(단독가구 100만→119만원, 14만명 확대)
 ○ 읍면동 복지허브화(980개→2,100개) 대폭 확대 및 사례관리비(600만원→840만원) 증액
 ○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·사후지원 강화
 ○ 난임치료, 간초음파(100만명), 표적면역항암제(1인당 1억 → 5백만원), 뇌성마비(7만명), 난치성 뇌전증(2만명)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의료비 부담경감
 ○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, 형평성은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
    * 1월 하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개편안 공론화 추진예정
󰊲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
 ○ 중앙·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(각1개), 음압격리병상 확충(114 →194개병상), 고1‧만40세‧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 대상 잠복결핵검진 추진
 ○ 호스피스 다양화(암이외 질환, 요양병원·가정 확대), 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의료 확대(1만→2.5만명)
 ○ 보건산업수출 114억 달러 달성, 의료해외진출 컨설팅(30개→50개), 프로젝트(17개→25개) 지원 확대, 일자리 3만명 증가
󰊳 저출산‧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
 ○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(10월),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확대(0~12개월→0~24개월)
 ○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인상(20만→22만원), 보조교사 지원확대(12,344명→15,000명), “다함께 돌봄”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 ○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수가감액 검토, 노인활동수당 인상(20만→22만원),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(41.9만개→43.7만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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